세계 인구의 날, 한국 저출산 문제 앞으로의 대책은?

 

 

 

 

세계 인구의 날

세계 인구의 날이란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부터 유래한 날입니다. 1989년 UN 개발계획(UNDP)은 인구수, 인구 분포, 고령화 등 다양한 인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7월 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한국은 인구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높이기 위해 2011년,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 개정을 통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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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구보건복지협회 홉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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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저출산 현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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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인데요. 이러한 낮은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인구감소로 가까운 미래에 국가 소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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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를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제정했고 이후 정부가 투입한 저출산 예산은 약 380조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저출산 예산 구조를 들여다봤을 때 저출산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이 저출산 예산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 가족지원 예산의 경우,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3위로 저출산 대응 의지가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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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핌 "저출산 심각한데 예산은 찔끔…OECD 주요국 대비 '하위' 수준"

 

 

 

 

저출산 문제 해결은 일·가정 양립 추구가 필요

시사저널e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출산 장려 정책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물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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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더 이상 때가 되면 결혼-임신-출산을 하는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는 희미해졌음에도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기대감과 그렇지 않은 청년 세대의 가치관 간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 문화 개선, 사회적 돌봄 인프라 구축 등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인식을 형성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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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사저널e "출산율 반등 '골든타임' 이미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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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그리고 원격근무

그렇다면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원격근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자체에서는 주 4일 출근 그리고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하는 방안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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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충남도가 4월 '풀케어 돌봄 정책'을 발표하면서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주 4일 출근제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경기도도 ‘4·6·1 육아 응원 근무제’를 통해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일정한 육아시간을 사용해 단축 근무를 하고, 주 4일 출근·주 1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아이 키우는 공무원은 하루 재택근무'... 지자체 주 4일 출근제 도입 확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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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원활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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